2025 재건축 진단 기준 완전 정리: 지하주차장, 녹지 부족 아파트도 재건축 길 열렸다

 

 

 

 

 

 

 

 

 

 

 

 

 

 

 

 

 

 2025년 6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확 바뀝니다.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다’, ‘단지 안에 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함’을 평가에 직접 반영하기로 한 덕분이죠.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 ‘안전진단’ 시대는 끝, 이젠 ‘재건축진단’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 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 건 단순한 포장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단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통과하면 OK입니다.
 

 

 

 

 

 

 

 

은마아파트, 49층 ‘강남 초고층 타운’으로 재건축! 5962가구 대치 랜드마크 탄생 예고

 

 

 

 

 

 

 

 

 

 

 

2. 주차 전쟁 끝낼까? 지하주차장 없는 단지에 희소식

 

 지하주차장이 없는 단지는 지금도 많습니다. 특히 19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전부 지상에 주차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단지를 ‘주거환경이 불량한 단지’로 평가하고, 재건축 점수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주차장 불편 때문에 매일 고생했던 분들,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3. 녹지시설 부족도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벤치 하나 없이 그냥 시멘트 바닥뿐이라면, 이제 그런 곳도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지환경 은 새로 추가된 7개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나무, 산책길,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초록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닙니다.
 

 

 

 

 

 

 

 

 

 

 

 

4. 좁은 엘리베이터, 바람 안 통하는 복도도 반영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에는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주민공동시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문이 좁아서 이삿짐이 못 들어가거나, 비상 대피공간이 제대로 없거나, 복도가 후덥지근한 구조라면 재건축 진단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이제는 숫자로 환산되는 겁니다.
 

 

 

 

 

 

 

 

 

 

 

 

 

 

5. 평가 비중 조정 : ‘주거환경’ 40%, ‘비용분석’은 제외

 

기존 평가 기준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주거환경이 40%로 상향되고, 비용분석은 기본 평가에서는 제외됩니다. 새 비중은 3:4:3(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입니다.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기존 비중(3:3:3:1)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분석**은 아파트를 수리하며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재건축 시 드는 비용을 비교해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재건축이 더 낫다’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 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주민 요청 시에만 적용됩니다.

 

 

 

 

 

 

 

 

 

 

 

 

 

6. 무허가건축물도 재개발 가능…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

 

재개발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정비구역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제외돼 왔죠. 앞으로는 이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계산에 포함돼 정비구역 지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7. 진단 유효기간은 3년, 재활용도 가능

 

 만약 재건축진단을 한 번 받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작성된 진단보고서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진단비용이 아깝지 않게 된 거죠. 주민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한 조치입니다.
 

 

 

 

 

 

 

 

 

 

 

 

 

 

 

8. 핵심 정리: “불편함도 재건축 사유가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지의 ‘무너질 위험’만이 아니라 ‘살기 힘든 구조’도 재건축의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하주차장, 좁은 승강기, 부족한 녹지, 불편한 복도,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단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오래된 아파트에 새 생명을 주는 기회고, 젊은 세대에겐 주거 품질 개선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2025재건축기준 #지하주차장없는아파트 #녹지시설부족 #노후엘리베이터 #주거환경평가40퍼센트 #무허가건물재개발 #아파트재건축진단개정 #재건축완화정책 #국토부행정예고 #재건축조합추진기준변경

 

 

 

 

 

 

 

 

상도동 모아타운·14·15구역 재개발, 총 5893세대 공급! 한강조망+역세권 갖춘 서울 서남권 투자 핵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는 했지만 내 집 아닌 이유? 등기 지연 진실 공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는 했지만 내 집 아닌 이유? 등기 지연 진실 공개

 

 

 

 

 

 

 

 

 

 

 

 

 

520억 증액합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공사비 논란 속 조합원 부담은? 진짜 금액은 얼마일까 (철산주공8,9단지)

520억 증액합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공사비 논란 속 조합원 부담은? 진짜 금액은 얼마일까 (철